얼마 전, 보행자 사고 판례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되었다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뀌며 큰 화제를 모았죠. 이런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종종 묻곤 합니다.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차량의 잘못일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랍니다. 오늘은 그 답답한 보행자 사고의 실타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와 자동차 사고 시 누구 잘못이 더 클까? 운전자는 항상 가해자인가?
자동차 사고에서는 과실 비율이 높은 쟁점입니다. 보험사에 근무할 때, 고객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과실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기억이 나네요.
“과실비율”은 양측 보험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과실비율은 그동안의 판례와 사고 유형에 기반한 객관적 데이터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 과실 비율은 한 번쯤 확인해 보면 좋은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의 보호를 우선으로 규...